당근의 생활/생각

타블로 사태보다 이해하기 힘든 NSC 면책조항 - 인증기관의 면책은 어디 까지인가?

당근천국 2012. 1. 12. 13:56
왓비컴즈가 다시오면서 타블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전부터 써야지 하고 놔두던 자료를 꺼내게 되었네요 ㅎㅎㅎ

타블로 사태에 대한 제 생각은
"둘다 올인카드 꺼냈으니 지켜보자"
입니다.
의혹 타당한것도 아닌것도 있고 해명도 마찬가지인지라 더이상 관심두는건 시간낭비인것 같아 뉴스만 간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타블로 사태와 함께 구설수에 오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많은 학교들의 인증(성적, 졸업 등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NSC의 면책조항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NSC는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이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NSC의 법적 고지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All information verified is obtained directly and exclusively from the individual’s educational institution. The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disclaims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errors or omissions, including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based in contract, tort or any other cause of action, result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supplied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The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also does not verify the accuracy or correctness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questor.

(출처 : NSC - ONLINE HELP)

구글 번역기 바로번역(클릭)
메뉴로 찾아들어갈수 없는 페이지였던가-_-;
메뉴를 찾아봐도 없군요,
하도 오래전에 스크랩해논거라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url을 사용하기위해선 nsc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번역기로도 좋은 번역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류나 누락에 대한 어떻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기준 NSC홈페이지


인증기관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재미있게도 NSC는 정보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라?
몬가 이상합니다.
인증기관이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걸까요-_-;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인사담당인데 면접보러온사람이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보유 한것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을 한뒤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이상하다싶어 좀더 알아보니 브로커를 통한 가짜 자격증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따지자.
"우리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을 신뢰할까요?
(이건 예로든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증기관은 곧 공증기관이다.
인증기관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므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합니다.
즉, 인증기관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대가로 기관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공증을 맞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는 그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 애초에 정보의 신뢰성없이는 인증기관이 될수 없습니다 ㅡ,.ㅡ;;


그러면 NSC는 어떤 기관인가?
NSC에 법적고지를 볼때 이 기관은 인증기관이라기보다는 단순이 학교들에서 입력되온 정보(혹은 요청자가 요청한 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으로 보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반쯤공개되있는 나이스(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정보시스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그래도 나이스는 사실상 정부가 정보의 정확성을 인정합니다 ㅡ.-;)

어찌됬건 단순이 정보를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자세한건 학교에 물어보세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인식차이라던가 문화차이 같은 것인지 모르겠네요-_-;
NSC를 검색해보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인정하고있는 기관이다' 라는 글을 쉽게 볼수 있는데......이정도 신뢰성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뭐 그렇다고
"NSC는 구라쟁이~"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예전엔 95%신뢰를 했다면 지금 94%신뢰로 떨어진 정도지만 ㅎㅎㅎㅎ

p.s. NSC리뉴얼 준비중이던데 법적고지가 바뀔라나?
p.s. 글고보니 한국에도 NSC같은곳이 있다고 하던데....잘하고 있는 거긴 한가-_-;
p.s. NSC의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면 학교와 요청자 모두 윈윈할수 있습니다.
p.s. 정보가 충분이 신뢰성이 있으니 미국에서 NSC가 잘 유지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p.s. 글고보니 미국에선 그냥 데이터베이스관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인증기관으로 알고 있는거 아니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