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7. 10:24

요번 선거에 투표독려를 보고 변희재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권제가 없으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뽑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


투표를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일단 전 투표제도가 민주주의를 대변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투표의 역설 때문입니다.
(참고 : 네이버캐스트 - 투표의 역설)

하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죠 ㅎㅎ
원래 선택이라는것은 최선이 없으면 차선 최악의 경우만이라도 피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됬건 그렇다면 저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답변을 할까요?

"해야 합니다."


하나만 있고 둘은 없는 이야기

일단 변희재씨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투표는 위험하죠.

하지만 만약 변희재씨의 의도가
"그러니 관심도 없으면서 투표를 하지 말자"
라면..?
네. 개드립입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에는 기권제가 없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의 정당성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권제는 없지만 무효율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율의 힘

"눈뜬자들의 세상"이라는 소설에 보면 백색투표율이 너무 높아지자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무서워 각종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핍박하고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같이 백색투표를 할경우 무효표처리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표율이 일정수준 이상 넘어가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허경영씨가 0.4%나(?) 득표한것을보고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찍을사람이 없으면 허경영을 찍었겠냐?"
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당연이 무효표가 일정량 이상 나온다는 것은 투표는하는데 아무도 찍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흔이 말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 합니다.
악제라면 막으면되고 호제라면 이용하면되는 불확실성은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지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투표를 두려워 하는 이유

투표를 안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만큼 두려워해야할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로비를 해야할 대상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로비는 모든 정책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로비를 해야할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쉽다는 의미도 됩니다.

만약 투표권을 가진사람이 100명이라고 할때 투표율이 50%라면 50명의 이익만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100%라면 100명 모두의 이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어지죠.

결국 겉으로는 투표율이 낮으면 안되네 어쩌내 하지만 속으로는 낮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지지층이 있고 그 결속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죠.
고정 지지층의 격차가 있을때 불확실한 유권자의 표가 없으면 어차피 지기때문입니다.

알수없는표가 0이라면 B는 A를 절대 이길수 없다.

고정지지층이 50%가 넘는다면 투표율야 어찌됬건 신경을 안쓰겠죠-_-;
(깽판처도 당선될테니 말이죠.)
결국 투표율이 높으면서 고정지지층이 적을수록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후진국이 투표율이 높다?

어떻게 보면 그런거 같지만....제가봐선 딱히 연관성을 못찾겠습니다
-_-a


재미있는것은 선진국들은 오이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위해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는거 ㅎㅎ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투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강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성숙했다고 볼수 있습니다.(위에서도 말했지만 정치인들은 투표율이 높다고 마냥 좋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는 투표가 의미가 있나?

북한이라던가 이승만정권에서 했던 부정선거라던가 하는 사실상 감시시스템상에서의 투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투표가 보장되었다면 강제로 하는 투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가장좋은방법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강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효과가 좋죠.

거기다 대의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같은 나라등은 교육을 통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인식시켜야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30살먹도록 투표를 왜 해야하는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건 국가가잘못한게 맞습니다-_-;

결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건 국가의 잘못입니다.
설마 우민화정책인겁니까-_-;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지말라는게 말이죠 ㅎㅎㅎ

결론

기권표제가 있었으면 더좋겠지만 무효표도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를 안하는게 의미가 없죠.

대의제를 하고있는 국가에서 투표독려를 비판한다는 것자체가 좀이해가 안가지만 그것또한 민주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ㅎㅎㅎㅎ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 할수록 정치가 성숙했다고 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_-a

어찌됬건 투표하세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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