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창제 지지자입니다.
꽤 오래전에 황당한 일이 있었죠.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헌법소원을 낸 일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코미디를 방불케 하였고 그로 인해 뒤에 숨어있던 '한국남성협의회'라는 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이단체가 '성매매 방지 특별법'시행 때 '남성의 행복권을 침해당했다'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ㅡ.ㅡ
난감하군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남자들이 더 욕먹는 것 같군요.
1. 성매매 특별법의 역효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장점도 많습니다.
저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성매매 방지 특별법'의 가장 큰 역효과로 성매매가 더욱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매매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미아리 집창촌 화재'(참고 : 한겨례 - 미아리 텍사스 ‘화재’ 4명 숨지고 2명 부상 )를 들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안 지켜서 그랬다고 몰아붙였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 그 건물은 정부가 관리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매매 방지 특별법'시행 이후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어렸을 때 가출해서 원조교제를 했는데 혼자 그렇게 성매매를 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돈 주기 싫어서 칼 들고 찌른 사람도 있었고 약 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집창촌에서는 목숨은 위협당하지 않는데 '성매매 방지 특별법'덕분에 이제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매매를 할 동안 정부와 연간 조단위로 예산을 쓰는 여성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을 해준 걸까요?
그녀가 '성매매 방지 특별법'법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위협한 성매매를 하게 만든 것은 정부와 여성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많았지만, 요즘에도 많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_-;
2. 공창제의 형태
제가 원하는 공창제란 성매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공창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전직시키기고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한 공창제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만 성매매를 허가하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만 성매매를 하고(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직업교육도 하죠.) 그 이후로는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수습일을 합니다.
전직 후 몇 년 정도는 지속해서 정부(혹은 여성부)에서 관리해줍니다.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상담 및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겠지만,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려면 지속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위의 모든 사항은 기밀로 해야죠.
당연히 이시설의 값은 싸야 하죠. 그래야 음성적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급가액보다 많이 받아야 하죠. 어느 정도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성과급 형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변수가 많으니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다만 불법성 매매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이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성매매라던가 하는 특수한 경우는 사실상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시설 이외에서의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이건 정말답니 없죠-_-; 그렇다고 허가된 시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찌 됐건 공창제의 핵심은 불법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줄지 않는 성매매의 특성상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상담이 병행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
그리고 사후관리입니다.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어찌 됐건 여성부는 수십억씩 들여가며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이나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을 돕거나 여성전용 병원 확충에 힘써주었으면 하네요-_-;
아 참 여성부는 상위 10%의 여성만 대변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곳이니 절대 저런 일을 없겠군요. ㅎㅎㅎ
이러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_-;;;
위 캠페인도 결국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생각해낸 발상인듯하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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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의 문제 |
3. 시스템의 문제
예전에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버는 24살 여자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24살 여자라면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했을 테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자가 초봉으로 12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참고 : 연합뉴스 - 연간 등록금 800만원 넘는 대학 50곳)
4년제 대학 학기수 : 8학기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금액 : 50 - 120만원에 4대 보험, 세금, 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을 빼면 꽤 많이 갚는 수준입니다.
(400 * 8 ) / 12 = 64개월
이 여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금만 다 갚는 대만도 5년 4개월이 걸립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상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래도 암인 경우 의료보험 덕분에 10%만 내면 되긴 합니다.) 그건 시스템이 없으니 그렇다 치고 이런 경우 여자에게 선택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남자도 크게 선택권이 많은 건 아니긴 합니다….-_-;;;;;;;;;;;;;;;;;)
사람에 따라선 유흥비를 벌려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의 성매매 시스템에서 불법+불법이 되어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빚이라는 이름 아래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단속만 해봐야 기존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도 예외적으로 노예 시스템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글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룰 생각은 없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점 선택권이 넓어 질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위험성 차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일부로 성매매를 선택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 공창제가 최선인가?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해서 공창제가 최선은 아닙니다.
공창제는 단지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니까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가 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전 아무리 국민의식이 개선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완전양심적인 공산주의를 기대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ㅎㅎㅎㅎ
이런 유의 문제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막는 게 맞는 걸까요? 공급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저는 둘 다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창제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 배합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창제를 지지하는 거고요 ㅎㅎㅎ
